예산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1. 제정이유

❍ 「국가재정법」 제6조,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17조에 따르면 예산요구는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예산요구서(안)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를 지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예산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법부 예산안 심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예산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제1조)

❍ 위원회는 예산요구서(안), 중기사업계획서의 검토, 그 밖에 예산요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검토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의 실무를 지원함(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함(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함(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고지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5조)

❍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함(제6조)

❍ 위원장은 예산요구서(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대법관회의에 상정함(제7조)

3. 예산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붙임과 같음

법원행정처내규 제129호                                2024. 3. 19. 결재

예산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사법부 예산안 심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예산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실무를 지원한다.

1. 예산요구서(안) 검토

2. 예산편성 실ㆍ국별 요구사항의 검토

3. 중기사업계획서의 검토

4. 그 밖에 예산요구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검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②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시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서기는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예산요구서(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대법관회의에 상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 간사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221